부동산 투기 공직자 399명 포함 2800명 수사..908억 재산 몰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국회의원(13명), 지자체장(14명),

고위공직자(8명)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399명의 내·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LH 땅투기 의혹 이후 경찰·검찰·국세청·금융위 등 4개 주요 기관은 국회의원·차관급 지자체장·고위공무원 등 2800여 명을 수사해 총 34명을 구속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 주요 공직자

 

특수본이 수사 중인 주요 공직자 중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까지 포함하면 총 399명이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 기획부동산

 

경찰은 기획부동산 범죄 수사망도 펼치고 있다. 농지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와

부당이득을 올린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해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최근 5년간 송치된 부동산 투기사범을

수사해왔다. 이를 통해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 원을 보전조치했다.

 

>> LH

LH의 경우 LH 직원 77명, 친인척과 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이다.

 >> 제도개선

금융위는 금융사가 부동산 불법투기 자금의 조달 경로로 활용되지 않기 위해 제도 개선을 6월 말 추진한다.

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심사와 감정평가 절차를 강화하고,

상호금융 임직원 대출 제한 대상에 비상임이사를 포함하며,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 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 소재 금융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확대하여

의혹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 정부 의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밝혔다.

또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결코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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