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특정 금융정보 거래법(특금법) 신고 기한(9월 24일)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한국인 대상 서비스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이어서 네이버 관계사인 라인이 운영하는 비트프론트도 한국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 바이낸스
세계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는 13일 한국인을 위한 원화 현물 거래 서비스 등을 돌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려면 일정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13일 바이낸스는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서 한국에서 원화 거래 페어, 원화 결제 옵션, P2P(개인 대 개인) 거래 신청, 한국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또한 한국에서 공식 텔레그램을 비롯한 모든 채널을 따로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 라인이 운영하는 비트프론트
17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계열 라인이 미국에서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비트프론트 거래소는 한국어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고 합니다. 오는 30일부터 페이스북, 텔레그램, 라인 등 SNS를 통해 운영해온 한국어 마케팅 채널 역시 운영을 종료합니다. 여기에 다음 달 14일부터는 한국 신용카드 결제, CS센터 한국어 서비스 지원 및 한국어 공지 서비스도 중단합니다. 하지만 다른 언어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비트프론트의 한국어 서비스 종료도 역시 개정된 특금법에 따른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프론트 측은 "다음 달 25일부터 한국에서 개정되어 시행하는 특금법 및 규제당국의 해외 거래소 운영 가이드에 따라 비트프론트는 더 이상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어 서비스 종료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니, 가상자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미리 취할 것을 권한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 금융의 입장
바이낸스와 FTX는 한국어와 원화만 삭제했을 뿐 한국인의 접속 자체는 막지 않고 있는데 금융위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해외 거래소는 접속 차단, 형사 고발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 대상 여부를 직접 판단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고 바이낸스와 같은 해외 거래소가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 행위를 할 경우,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지난 16일 암호화폐 거래소 현장 컨설팅 결과 신고수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컨설팅을 받은 25개사 중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19개사인데 그중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 4개사만 운영하고 있으며 4개 사업자의 경우에도 은행에서 자금세탁 위험 평가가 다시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신고받지 못한 사업자는 영업행위를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해 신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암호화폐 거래소 폐업이나 횡령 등에 미래 대비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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