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위해' 3분기 전기요금 동결.. 유가보다 물가 더 우려해,,인플레 우려..

산업통상자원부가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전기의 원가인 연료요금이 급격히 올랐지만, 국민의 생활안정이 더 우선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 전기요금 동결 요인

지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하면서 9년 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따라서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 산정 방식에 따라 연료비 상승으로 1kWh당 3원이 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필요성과 1분기 조정단가 결정시 발생한 미조정액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동결을 통보받았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인상을 저지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물가 관리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높은 국제유가가 하반기에도 유지될 경우에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

올 12월부터 정부가 탈원정 정책에 따른 원전 사업비용을 전기요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원가 이외에도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지속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의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력수요 관리사업 등을 위해 조성되는 전력기금은 국민이 매월 낸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여유 재원은 4조원 정도며 매년 2조원 정도가 걷힌다고 한다.
정부는 원전에 대한 사업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도 전기요금 인상 등 향후 국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7기 원전의 사업 변경만으로 발생한 손실만 1조5000억원 정도로 추산돼고 있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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