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체공휴일법 이달 중 처리..휴일 4일 늘어날 듯

더불어민주당은 21년 6월 15일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면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6월 국회 내 신속 처리를 다짐했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 대체 공휴일 법안 처리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는 내용이 중심으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됩니다.

>> 타당성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OECD에서 2번째로 길다며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라고 하며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있고 또 고용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여론

대체공휴일 도입에 '찬성'은 72.5%(적극 찬성 48.2%, 소극 찬성 24.3%), '반대'는 25.1%(소극 반대 15.0%, 적극 반대 10.1%)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4%였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 요일에 대해선, '다음 날인 월요일'이 45.6%, '전 날인 금요일'이 30.3%, '아무 요일이나 상관없다' 15.2% 순으로 나타났고, 8.9%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체공휴일이 내수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찬성' 69.6%(적극 찬성 37.0%, 소극 찬성 32.6%), '반대' 25.7%(소극 반대 15.7%, 적극 반대 10.0%)였고, 4.7%는 의견을 유보했다.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부담감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찬성' 48.2%(적극 찬성 18.1%, 소극 찬성 30.1%), '반대' 44.8%(소극 반대 22.8%, 적극 반대 22.0%)로 팽팽했다. 7.0%는 의견을 유보했다.

결과적으로 대체공휴일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