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애 낳으면 1억 줄게..서천군 출산장려금 최대 3000만원..

지자체들이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젊은 부부를 겨냥해 현금 지원 액수를 경쟁적으로 높이는 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결혼하는 부부에게 최대 1억 원을 빌려준 뒤 자녀 숫자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 주겠다는 곳도 등장했다.

아기

>> 1억 지급

전북은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위기를 막기 위해 첫 아이에게 1억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강용구 전북도의원은 고령인구 전국 세 번째인 전북이 손을 놓고 기다릴 문제가 아니다며 도의회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북이 진행 중인 인구정책은 190여 개로 크게 저출산, 청년·일자리, 고령화, 농촌, 다문화, 도시재생 분야로 나눠 진행 중이며 사업마다 지원금을 받는 방식과 준비할 서류가 많아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서 “청년 분야도 도내 청년들이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인구정책사업의 총예산을 묶어 출생 5000만원, 초등학교 입학 3000만 원, 고교 졸업 2000만 원에 맞춰 현금 지원하는 것과 같은 혁신적인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대 3000만원까지 

충남 서천군이 출산장려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주기로 했다.
 서천군은 다섯째 아이를 낳으면 3000만 원을 주는 등 출산지원금을 대폭 올리는 내용을 담은 ‘서천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출산 지원금은 첫째 아이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20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0만 원을 준다. 이 돈은 50개월 동안 매월 일정 금액 나눠 지급하며 3000만 원은 60만 원씩 50개월 동안 준다.  
 

>> 지자체들 경쟁하듯

청양군은 올해 출생아부터 첫째 500만 원, 둘째 1000만 원, 셋째 1500만 원, 넷째 2000만 원, 다섯째 이상 3000만 원을 준다. 아이 5명을 낳으면 8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는다.

강원도는 올해 만 3세 이하 가정에 지급하는 육아 기본 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렸다.

 

인제군은 지난해부터 첫째 아이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 둘째 아이는 70만 원에서 300만 원, 셋째 아이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넷째 아이부터는 3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강화군은 올해부터 첫째 500만 원, 둘째 800만 원, 셋째 130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을 각각 300만 원씩 올렸다.

 

고흥군은 둘째까지 2년간 매월 20만 원 지원하다가 셋째까지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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