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에 최대 700만원 안팎 검토..이르면 8월 지급

정부와 여당이 조율 중인 5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 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에 편성되는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과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재난지원금은 언제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예정이며 일반 국민 지원금은 9월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따라서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에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에 지급될 전망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2차 추경의 핵심은 5차 재난지원금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네 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었고, 2∼4차 3차례의 지원금은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으로 지급했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는 2∼4차 때와 같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과 1차 때와 같은 방식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이 모두 포함된다.

>> 추경예산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했었다.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 업종 등에 대해서 100만∼500만 원을 차등적으로 지급했다.

2차 추경에서는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지원금 최대 액수 상향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대 700만원 가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 금지 제한업종과 코로나19 타격이 큰 위기 업종을 지원한다는 큰 틀은 4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하지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 지급 업종 분류를 더 세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범위를 두고 막판 조율 중인데 여당은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액은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이 거론되고 있다.

 

 

>> 기사 원문

5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지급 일까? 선별 지급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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