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특공
-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공급돼 온 공동주택 특별공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특공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세종시 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관세분류평가원이
세종시에 건물을 짓고 직원들이 특공 분양을 받아 부동산 차익을 챙겨 물의를 빚으면서
LH 3기 신도시에 이어 또 다시 국민적 공분을 산 것 때문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 특공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시세차익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 특공 논란을 일으킨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우선 국토교통부령으로 돼 있는 주택공급에 관하 규칙 중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에 대해
특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내용을 삭제해야 하며 행복청도 관련 고시 등을 수정해야 된다.
이와 같은 절차는 모두 6월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공 폐지가 공식화되자 세종시에 아파트 분양을 받기를 희망해온 시민들은
그동안 이전기관 공무원들에게 치중돼 온 당첨의 기회가 서민들에게 늘어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LH 사태에 이어 관세분류평가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격분해온 국민들은
“이제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혜택에 대한 의혹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됐다”며 반가워하고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