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일훈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 복무 중이었지만 병역법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이는 소집해제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정일훈은 지난해 12월 마약 혐의 논란이 커지자 팬들에게 사과하며 팀을 나간 상태다.
정씨는 2016∼2019년 총 161차례에 걸쳐 1억 3천300여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일훈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 재판부 판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마약류가 환각 및 중독성이 있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조직적으로 장기간 매매 및 흡연을 했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거래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판매 유통하는 영리 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은 점, 초범으로서 자백하고 반성문을 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된다며 피고인 정일훈을 징역 2년 실형에 선고한다. 또한 1억 3천만 원을 추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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