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숨기고 동성과 성관계에 마약까지 투약한 남성..징역 1년

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성관계를 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방법원

 

>> 사건 상황

A씨는 2016년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은 뒤 21년 3월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남성 B 씨(29)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총 3회 유사 성행위 및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또한, 충북 청주 등지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대전에서 되팔고 스스로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 판단

 

 

- 에이즈 환자임을 알리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점은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불러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 마약류 범죄 역시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 피해자가 감염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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