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벌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기준에는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 책임이 있습니다.

>> 음주운전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고 1회 적발이 될 경우 10%, 2회 이상인 경우 20%의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대인사고 300만 원, 대물사고 10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반 횟수가 1회일때 - 0.2% 이상은 2년~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는 1년~2년 이하 징역, 500만 원~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측정 거부를 할 경우 1년~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2,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회 이상 위반을 하게 되면 2년~5년 이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 책임은 1회와 2회 이상,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사망사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주운전 시 들어가는 벌점과 면허취소 결격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