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21년 7월 26일인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 재난 지원금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재난지원금은 지금까지 진행된 재난지원금의 재원 중 가장 많은 금액인 약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기존 내용보다 1인 가구는 107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로 179만 가구가 재난지원금 대상에 추가되면서 하위 80%에서 87.7%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234만 명, 법정 차상위계층 59만 명, 한부모가족 34만 명 등 총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욱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한 경우 등 고소득자는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금액 (저소득층 100,000원 추가 지급)

 

1인 가구 : 250,000원 , 2인 가구 : 500,000원 , 3인 가구 : 750,000원 , 4인 가구 : 1,000,000원

 

> 집합 금지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며,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작년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 매출 감소로 인한 경영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2020년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며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현재 지급 준비는 8월 내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지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버팀목 플러스 재난지원금은 신속 지급을 실시하여 8월 17일 화요일부터 70%인 130만 명에 대해 1차 지급 개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 신청 방법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체크카드, 선불카드, 신용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중 선택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지원금을 대리 수령하게 되며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추가 사항 - 상생 소비 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지원 방식으로 캐시백 형태의 지원 방법입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은 2개월간 진행이 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총사용액을 기준으로 하며, 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월 최대 10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개월간 진행이 되는 만큼 최대 20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생 소비 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의 사용 금액은 제외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달앱의 경우는 포함 여부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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