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 5부에 따르면 21년 6월 3일 오후에 가수 유승준 씨가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첫 변론 기일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씨가 선임한 국내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 재소송
유 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2002년 국내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작년 3월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단지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의 위법사항일 뿐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었다. 따라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유 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은 거부당했다.
2002년 입국 제한 이후 19년째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유 씨는 지난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다시 비자 발급 거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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